[현장연결] '론스타 사건' 배상 판정…법무부 "취소 신청 검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배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 다수의견 판단 수용이 어렵다"며 "취소·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현장 브리핑 보시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장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 상당을 배상하도록 판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재판정부의 다수 의견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입니다.
이 중재판정부의 다수 의견은 론스타가 하나은행에 인수할 당시에 우리 정부의 승인 심사 지연으로 인해 매각금액 약 4억 3000만 달러가 인하되었는데 이런 우리 정부의 승인 심사 진정 행위가 공정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론스타가 같이 주장했던 HSBC 매각과 관련해서는 론스타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의 다수 의견 아까 말씀드렸던 3명 중의 2명이죠.
다수 의견은 외환카드의 주가조작 사건에서 론스타 측의 유죄 판결 확정들을 근거로 해서 론스타의 형사적 잘못이 금융당국이 승인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서 배상 금액을 4억 3300만 달러의 절반인 2억 1650만 달러만 인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론스타 임원들이 2003년에 외환카드의 허위 감좌서를 유포해서 주가를 조작한 것에 대해서 2012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년에는 론스타의 미국 부회장 등에 대해서 범죄인 인도청구가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한편 중재판정부의 소수 의견 아까 말씀드린 3명 중의 1명입니다.
이 소수의견을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검찰 판정이 유죄로 확정되는 등 금융당국의 승인심사는 정당했고 론스타가 주장하는 손해는 론스타 스스로 자초한 것이며 우리 정부의 책임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소수 의견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배상액은 0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중재판정부의 다수 의견에 따라서 2:1로 론스타 측의 청구금액 약 46억 8000만 달러 약 6.1조 원 중에서 2억 1650만 달러. 약 2800억 원 정도 되겠네요. 청구 금액 대비 약 4.6%가 인용된 것입니다.
한편 중재판정부는 조세 등의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론스타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특히 액수가 많았던 조세 쟁점에 대해서는 모두 정부가 승소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이 긴 세월인데요. 지난 10년간의 주요 사건 진행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2012년 11월에 중재가 제기돼서 2013년 5월에 중재판정부의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 양측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서증 1546건, 증인 전문가 진술서 95건을 비롯한 방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서 서면 공방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서면 공방절차 완료 이후에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4번에 걸쳐서 미국의 워싱턴DC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심리 기일이 진행돼서 심리는 2016년 6월에 종결됐습니다.
그 후 중재판정부는 2020년 10월에 질의응답 기일을 진행했고 2022년 6월 29일 중재판정부의 절차 종료 선언 이후 바로 오늘 오전 8월 31일 판정 선고가 나온 것입니다.
참고로 론스타는 2020년 11월경에 8억 7000만 달러 그러니까 1조 1700억 정도 되네요. 협상안을 저희 정부에 제시한 바 있고 저희 정부는 그것을 거절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2012년 5월 론스타의 중재의향서 접수 직후부터 국제투자분쟁관계 TF를 회의를 47회를 했고요.
분쟁 대응단 회의를 49회 개최하는 등 정부는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위해서 정권과 무관하게 수송 대응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중재판정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중재절차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서 관련 법령 및 중재판정부의 절차 명령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판정문 등 사건 관련 정보도 최대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비밀유지 약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최대한 공개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의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에 승인 심사 과정에서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서 차별 없이 공정, 공평하게 대우하였다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랬다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론스타가 청구한 청구액보다 많이 감액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중재판정부의 소수 의견이 우리 정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부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만 봐도 이번 판정은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취소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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